Life2021. 5. 16. 18:51

윌비스 신광은 경찰 형사소송법 / 경찰시험 합격 대비

윌비스 신광은 경찰 형사소송법 / 경찰시험 합격 대비

경찰 합격을 대비한다면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광은 형사소송법은 경찰채용이나 승진,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간부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 씩은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오늘은 신광은 교수의 이력과 함께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드려볼까 합니다.

 

 

신광은 교수 이력

 

 

먼저 형사출신의 형사법의 명장 1타강사라는 신광은 교수의 화려한 이력을 한 번 볼까요?

 

경찰대학 졸업
제 47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사소송법/수사 전임
현)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현) 경찰교육원 형사법 교수
현) 수사연수원 형사법 교수
현) 경찰청 법학교육컨텐츠 형사소송법 담당
현)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현) 신림동 프라임 법학원 경찰간부/로스쿨 형사 소송법 전임
전) 형사반장, 조사반장, 폭력주임, 형사계장
전) 경찰종합학교(현, 경찰교육원) 수사학과 교수
전)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청 외래교수
전) 청와대 22경호대(대통령경호대) 서울기동단 등 초빙교수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시보)
전) 서울 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
전) 경찰청 채용시험 출제위원
전)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경찰실무Ⅱ 저자
전) 전국 공무원교육발전연구대회(강의대회)대통령상 수상(행정자치부 중앙공무원교육원 주관)
전) 2014 대한민국 50대 스타강사 선정(時事매거진)
전) 2014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 수상(헤럴드경제)
전) 2014 올해의 新한국인 대상 교육인 대상 수상(시사투데이)
전) 2015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 교육부문 수상(헤럴드경제)
전) 2015 청람대상 수상(경찰대학)
전) 노량진 이그잼 경찰학원 형사소송법/수사 전임 

 

 

오랜 시간 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해 온 저자 겸 명강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광은 경찰학원을 운영하면서 공무원 대상 형사법 강연으로 대통령상을 타기도 했고, 현직 경찰 간부 대상 형사법 강의도 하기까지 했습니다. 실무를 겸해본 사람이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전하는 강의지요.

 

 

신광은 형사소송법 교재에 대하여

 

 

이 책은 명실공히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최고의 수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2020년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수사권 조정) 완전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 및 참여재판 법령(법률ㆍ규칙)

특징이라고 한다면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워낙 딱딱하고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내용적인 면에서 양이 많기 때문에 요점을 잘 집어서 시험에 도움이 되는 교재로 공부를 해야 시험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겠죠.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설문과 판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윌비스 강의도 괜찮습니다

수험생들이 공안직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신광은 교수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면, 수험생들을 잘 이해하고 수험생들이 시험에서 어떠한 부분을 어려워하는지를 잘 알고 그 부분을 채워주는 강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이론 과정부터 심화까지 몰랐던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이론 요약정리를 통해서 시험 전 최종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을 정리도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치트키를 익힐 수 있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신정10판) 목차

 

 

이번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10판은 기본서 / 보충판례 / 부록 + 두문자 스티커 이렇게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목차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Ⅰ 의의 Ⅱ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Ⅱ 실체적 진실주의 Ⅲ 적정절차의 원칙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의 구조 Ⅲ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Ⅰ 수사기관 Ⅱ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Ⅰ 수사의 단서 Ⅱ 불심검문 Ⅲ 변사자의 검시 Ⅳ 고소 Ⅴ 고발 Ⅵ 자수 제4절 임의수사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Ⅳ 임의수사의 방법 제5절 체포와 구속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Ⅲ 긴급체포 Ⅳ 현행범인 체포 Ⅴ 구속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Ⅶ 보석 Ⅷ 구속의 집행정지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6절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수색 Ⅱ 수사상의 검증 Ⅲ 수사상의 감정 Ⅳ 통신제한조치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제2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Ⅲ 압수물의 환부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Ⅰ 검찰항고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Ⅲ 헌법소원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 의의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제3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Ⅰ 공소 Ⅱ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의 취소 Ⅲ 공소권남용 이론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Ⅱ 필요적 기재사항 Ⅲ 임의적 기재사항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Ⅰ 의의 및 근거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공소시효의 정지 Ⅲ 심판범위의 한정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Ⅲ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제3절 공소시효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정지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제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원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Ⅱ 법원의 관할 Ⅲ 제척·기피·회피 제3절 검사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4절 피고인 Ⅰ 의의 및 특정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Ⅲ 진술거부권 Ⅳ 무죄추정의 원칙 Ⅴ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제5절 변호인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Ⅱ 사선변호인 선임 Ⅲ 국선변호인 선정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제6절 기타 Ⅰ 보조인 Ⅱ 전문심리위원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Ⅱ 소송절차 이분론 제2절 소송 행위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Ⅱ 조서 Ⅲ 소송서류의 송달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제4절 소송조건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제5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Ⅱ 소송지휘권 Ⅲ 법정경찰권 제3절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Ⅱ 사실심리절차 Ⅲ 판결선고절차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Ⅰ 증인신문 Ⅱ 검증 Ⅲ 감정·통역·번역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7절 국민참여재판 Ⅰ 의의 Ⅱ 대상사건 및 관할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Ⅳ 배심원 선정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Ⅵ 벌칙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Ⅱ 거증책임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Ⅱ 자백배제법칙 Ⅲ 전문법칙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Ⅰ 자유심증주의 Ⅱ 탄핵증거 Ⅲ 자백의 보강법칙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Ⅰ 재판의 확정 Ⅱ 재판확정의 효력 Ⅲ 기판력 제3절 종국재판 Ⅰ 유죄판결 Ⅱ 무죄판결 Ⅲ 관할위반의 판결 Ⅳ 공소기각의 재판 Ⅴ 면소판결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제4절 소송비용 Ⅰ 의의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제6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Ⅱ 상소권 Ⅲ 상소의 이익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Ⅴ 일부 상소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제2절 항소 Ⅰ 항소심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Ⅲ 항소이유 Ⅳ 항소심 절차 제3절 상고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Ⅱ 상고이유(제383조) Ⅲ 상고심의 절차 Ⅳ 비약적 상고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제4절 항고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Ⅱ 항고심의 절차 Ⅲ 준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Ⅱ 재심사유(제420조) Ⅲ 재심개시절차 Ⅳ 재심심판절차 제2절 비상상고 Ⅰ 의의 Ⅱ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Ⅲ 비상상고의 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Ⅰ 의의 Ⅱ 약식명령의 청구 Ⅲ 약식절차의 심판 Ⅳ 정식재판의 청구 제2절 즉결심판절차 Ⅰ 의의 Ⅱ 즉결심판의 청구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Ⅴ 정식재판의 청구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의의 Ⅱ 사건의 송치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Ⅳ 소년보호사건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Ⅲ 배상명령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및 일반원칙 Ⅱ 형의 집행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제2절 형사보상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Ⅱ 형사보상의 요건 Ⅲ 형사보상의 내용 Ⅳ 형사보상의 절차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Ⅵ 무죄재판과 게재

 

 

이 책의 특징을 한 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과 규칙 및 최신판례 모두 반영

2. 최근 기출문제의 설문 완벽 반영

3. 출제비중이 낮은 판례를 별도 분리

 

그럼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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