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2023. 2.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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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개인회생 과의 차이점

개인파산 신청 서류 안내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소득보다 채무가 크다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빚 문제에 있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인파산신청이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인 파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과의 차이점도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개인 파산신청이란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채무 정리를 위해서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이 되면 채무에 대해 빚이 탕감되어 변제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신청 제도의 목적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수입이 적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기 위함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화통이 터질일이겠지요.

모든 채무자들이 다 신청을 하면 그것 역시 평등하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 파산신청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진행함에 있어 모두 신청한다고 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주의를 기울인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과의 차이

개인 파산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전 개인회생과의 다른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엄연히 다른 제도거든요. 

개인회생은 생활함에 있어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장래에 수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3년 간 일정액을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면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은 파산과 달리 채무에 한도가 있는데요 무담보채무는 10억,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이하일 때 신청할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은 개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대신 채무액 제한 없이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자이면서 채무금액이 크거나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분이라면 파산을 해야 합니다. 

 

  대상 채무한도 변제 방법 효과
개인파산절차 개인채무자 한도 없음 재산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개인회생절차 개인채무자 담보채무 : 최대 15억
무담보채무 : 최대 10억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하고, 수입이 없다면 파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방법입니다. 개인 회생의 절차와 서류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는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자격

빚이 있다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만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서류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7년 이내 같은 제도를 이용한 이력 또한 없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 보유재산이 없어야 하며, 부채액수가 최소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만 20세 이상의 성인

- 부도 상태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보유 (즉, 미지급 채권 등)

- 최근 6개월 이내, 채무자가 동일한 사유로 파산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파산 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경우

- 건강·연령 등의 특별한 사유로 소득 활동이 불가한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을 것

 

 

면책 불허가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데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일부러 숨기는 등 허위로 재산상황을 진술했을 때 

- 채무를 허위로 부풀렸을 때

- 채무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인해 생겼을 때

-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징조가 이미 있었으나,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의 특징

  •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의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면책 결정 후 신용불량 기록 삭제와 각종 압류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 정상적인 금융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모두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에 취업에 제약이 생기지 않습니다.
  • 배우자, 자녀 가족 에게도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 본인 명의 재산을 모을 수 있고, 본인 명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

개인파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신청서 접수
파산결정문 수령
면책 심문기일 출석
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 신청·절차종료
복권

 

1.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채무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2. 채무 상황 (채무의 종류, 금액, 채권자의 명칭 등)
  3. 소득 및 지출 내역 / 자산 목록

2. 개인파산 심판 법원은 개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판을 엽니다. 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진행됩니다.

  1. 채무 상황에 대한 판단 /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분쟁 조정 
  2. 파산 여부 결정

3. 파산 판결 개인파산 판결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 상태가 됩니다. 파산 상태가 되면, 모든 채무는 파산신청 전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해 탕감됩니다. 하지만, 일부 채무는 파산 상태에 대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파산관리인의 선임 파산 판결 후, 법원은 파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리인은 채무자의 자산을 관리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분쟁을 조정합니다.
  2. 분산절차 파산관리인이 관리하는 채무자의 자산은 분산절차를 거쳐 분산됩니다. 분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자산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산을 상실하고,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 후에도 일부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방법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뒤 이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파산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함이기 떄문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동시에 작성해 제출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면책 결정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인 파산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이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및 송달료 비용에 대해서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해당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신청 준비서류

 

준비서류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방법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 > 개인파산/회생 > 개인파산 및 면책 > 개인파산 > 신청서작성 참조

 

 

개인 파산에 관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채무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은 액수라면 심사과정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결정 후 불이익은 없나요?

면책 전 단계인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있겠지만 면책이 되고 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은행거래 및 취업 등에서도 제약이 없어집니다. 다만 공무원 시험 응시 시 면접관들이 알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빚과 이자 앞에선 속수무책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제도화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제도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한 후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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