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개정사항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관련 정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만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개정된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본인에게 필요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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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먼저 퇴직공제금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여러 공사 현장을 수시로 이동해 근무하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각 현장의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공제금을 합산해서, 근로일에 상응하는 만큼 그동안 납부된 공제부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이란 워낙 건설공사 종료 케이스마다 퇴사를 하게 되므로 일반 퇴직과 좀 개념이 다릅니다.
피공제자가 일했었던 건설업 생활을 영원히 청산해서 완전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게 된 경우를 입증해야 퇴직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20년 5월에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개정사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확대
먼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 적립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 혹은 60세가 되었을 경우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서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건설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적용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는 65세이거나 사망한 경우, 12개월 미만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멸시효 연장
둘째, 퇴직공제금이 소멸하는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현장 이동이 빈번하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된 법안입니다.
수급 유족 범위 개선
셋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수급할 유족의 범위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유족의 나이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개정 이후로 유족의 나이와 상관없이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안 개정 이후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넷째, 건설기능등급제를 도입하여 건설근로자의 등급 상승에 따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근로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등급이 산정되며,
사업주, 발주자, 건설근로자가 신청할 시에는 그에 준하는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업주는 기능등급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시공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별화된 처우개선으로 인해 청년층의 진입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카드제 도입
다섯째, 근로자 중심의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주만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전자카드를 통해 근로자 본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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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가 있습니다.
공제부금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아닌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도' 등을 도입하여,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그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요?
퇴직공제금 신청이나 적립일수 확인, 경력증명서 발급, 근로일수 직접신고, 퇴직공제 부정행위 신고 등등의 사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나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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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한 피공제자 여부 확인을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해주세요.
퇴직공제금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여부를 체크.
피공제자가 적립한 신고자료도 확인해서 체크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을 원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사유별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 정보를 확인해주시고 입력합니다.
완료되면 휴대폰으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내역은 나의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 또는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에 한함니다. (20.5.27 기준)
신청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가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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