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2020. 8. 14. 06:10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서식다운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 방법

무상임대차 계약서는 언제 쓰는 걸까?

 

인터넷 통신판매 사업자를 추가로 낸다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로 발급 받기 위해서 간혹 필요한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통 부모님이나 친인척 간에 쓰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무상임대차 계약서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기로 하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통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나 전세자금이 필요하죠. 

만약 친분이 있거나 가족 간 또는 친인척 간에 서로 동의가 됐다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남편명의의 주택에서 부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혹은 부모자식간이나 형제간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의 이유로 주소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서상 필요한 게 바로 무상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를 받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상임대차계약서인 거죠.

온라인 판매업을 신청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본인 집을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추가로 사업자를 낼 때 가족들의 주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계약이 만료가 된 후에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ps) 무상 임대차 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대차는 전전세라고 해서 부동산의 전세권 위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임차한 전세공간의 일부나 전체를 다른 임대인에게 다시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 주의사항

 

 

보통은 표준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을 0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약서 내용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따로 받지 않고 무상임대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거죠.

주의사항으로는 가족이 임대차계약서를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겠죠?

 

 

 

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 내용

계약서 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파일은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1. 보증금 및 지급시기 

2. 임대료 

3. 배상책임 

4. 원상회복 

5. 사용 용도 

6. 건물의 구조 변경 

7. 임대차기간

8. 공과금 및 기타 부담금

9. 특약사항 

 

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며 위반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인(갑)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건물을 구조변경이나 형태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배상에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과 건물을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죠.

가족 간이라도 보통 계약서에 들어가는 형식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계약서 양식을 몇 가지 샘플로 워드파일과 한글 파일로 저장했으니

상황에 따라 필요하신 내용으로 변경해서 쓰시면 될듯 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zip
다운로드

 

 

오늘은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무상이니 만큼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서는 작성 시 일반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도장 찍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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